(서식2)_2026년_민생규제_개선과제_공모_제안서.hwpx · HWPX 1.5 · 1개 섹션 · 76개 문단 · 3개 표 · 0개 이미지

< 현장사례 및 추가 설명자료 등 > (필요시 작성)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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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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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1. 제안자 정보(필수작성)

제안자 구분

일반 도민

이메일 및
우편 제출

공무원

(소속) 부서까지 기재

전문가

(소속) 00위원회, 000협회 등

- 작성금지 -

시‧군 취합 제출

(시군명-접수번호)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소속) 지자체명

성 명

홍길동

연락처

휴대전화

010-0000-000000

생 년

1990년생

일반전화

043-0000-0000

지 역

시군명

이 메 일

0000000@000000.net

2. 제안 요지(필수작성)

분야

□ 도민복지‧생활불편

□ 일자리‧취업

□ 소상공인‧중소기업

□ 지역경제‧산업

□ 기타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 : 도로교통법 8조1항)

소관부처

000부 0000과(예시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소관부처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3. 제안 내용(필수작성)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필수작성)

2026년 월 일

제안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