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_영세\_소상공인\_임대료\_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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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6-1458호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25.

고  흥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1. ~ 12. 31. ※ 신청기간: 2026. 9. 1. ~ 9. 18.

  ❍ 사 업 비: 40,000천원(군비)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규모: 100개소 내외(업체당 최대 40만원 기준)

  ❍ 지원근거: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2025년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도 실제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

  ❍ 지원내용: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 보증금·관리비·부가가치세 등 임대료 외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2026년 신규 개업자 등)

       ※ 향후 계속사업 신청 안내

    - 자가 소유 사업장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

    - 동일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위·변조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증빙을 제출한 경우

    - 현금 납부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자료가 없는 임차료

    - 그 밖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금 산정기준

| 구 분 | 실제 월 임대료 | 월 지원액 | 2개월 신청 시 |
| --- | --- | --- | --- |
| 예시 1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 예시 2 | 2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예시 3 | 3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예시 4 | 5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임대료 중 신청인이 선택한 최대 2개월분을 지원

   ※ 월별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여 각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산정

 󰊳 사업 진행절차

| ① 신청 | ② 접수 | ③ 군 제출 | ④ 심사·평가·선정 | ⑤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소상공인→읍·면 | 읍·면 / (구비서류 유무만 확인) | 읍·면→고흥군 / (일괄 제출) | 고흥군 / (적격검토·평가) | 고흥군→소상공인 |

 󰊴 선정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확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적격심사 및 평가는 군에서 일괄 실시하고, 평가자와 확인자를 분리하여 평가결과를 교차 확인

    ※ 동점자는 ① 2025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체 ②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③ 먹깨비 가맹점 ④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빠른 업체 순으로 선정

  ❍ 금년도 사업은 2025년도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확인방법 |
| --- | --- | --- | --- |
| 2025년도 매출액 | 3천만원 이하 | 70 | 국세청 매출증빙 |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60 |  |
|  |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50 |  |
|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 |  |
|  | 1억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 30 |  |
| 고흥사랑상품권 | 가맹점 | 20 | 군 보유자료 확인 |
|  | 미가맹점 | 0점 |  |
| 공공배달앱 먹깨비 | 가맹점 | 10 | 군 보유자료 확인 |
|  | 미가맹점 | 0 |  |
|  | 입점 불가능한 업종 | 10 | (숙박업소 등) |
| 합 계 |  | 100 |  |

  ※ 고흥사랑상품권 및 먹깨비 가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군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확인

  ※ 공고일 현재 먹깨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접수 마감일까지 신규 가입을 완료한 경우 가점을 인정함.

【읍·면 업무처리 안내】

  ❍ 읍·면은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청구서와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만 확인하고 접수

  ❍ 매출액·소상공인 해당 여부·임대차 적정성·중복지원·가맹점 여부 등 적격심사 및 평가는 군에서 확인

  ❍ 접수 마감 후 신청자 명단과 신청서류 일체를 군 경제산업과로 일괄 제출

  ❍ 읍·면에서는 지원 가능 여부 또는 평가점수를 사전에 판단·안내하지 않음

    ※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읍·면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일괄 심사·평가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발급·준비처 | 발급·준비 방법 | 비고 |
| --- | --- | --- | --- |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  정부24 / 세무서 | 온라인 발급 또는 /  /  세무서 방문 발급 | 사업자등록증 /  / 사본으로 갈음 가능 |
| 2025년도 매출액 증빙 | 국세청 홈택스 / /  / 정부24 / 세무서 | 과세사업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2026년 신규 개업자는 /  /  금년도 신청대상(제외) /  / 2027년 신청 안내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  / 읍·면사무소 / /  /  무인민원발급기 | 주소변동사항이 /  /  확인되도록 발급 | 공고일 기준 주소요건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보관서류 | 현재 유효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임대인·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월 임대료 확인 |
| 2026년도 /  / 임대료 납부증빙 | 거래 금융기관 / /  /  인터넷·모바일뱅킹 |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 납부사실 확인자료 | 지원 신청월 최대 2개월분 |
| 고흥사랑상품권 /  / 가맹점 | 고흥군 보유 /  / 가맹점 등록자료 | 신청인이 별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군에서 등록 여부 확인 | 접수 마감일 기준 가맹 여부 /  / (접수 마감일까지 가입 인정) |
|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 고흥군·먹깨비 /  /  가맹점 자료 | 신청인 별도 제출 없이 군에서 가맹 여부 확인 | 접수 마감일 기준 가맹 여부 /  / (접수 마감일까지 가입 인정) |
| 통장 사본 | 신청인 거래은행 | 지원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사본 | 계좌번호·예금주 확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군 보유자료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하여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

※ 기타보상금 집행의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와 지원금 청구서를 「신청·청구서」 1종으로 통합하고, 선정 후 별도 청구서 제출 없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 지급 및 환수기준

   ❍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지급 후 휴·폐업 사실 자체만으로 환수하지 않되, 지원대상 기준일 당시 휴·폐업 또는 허위 영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

   ❍ 필요시 사업장 현장확인 및 임대인에게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문의처

   ❍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53)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별지 1】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청구서

□ 신청내역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 주민등록상 주소 |  |  |  |
| 사업장 주소 |  |  |  |
| 업종 |  | 개업일 |  |
| 연매출액 | 원 | 상시근로자 수 | 명 |
| 임대인 성명 |  | 임대인 연락처 |  |

□ 청구내역

| 임대차 계약기간 | 20  .  .  . ~ 20  .  .  . | 보증금 | 원 |
| --- | --- | --- | --- |
| 월 임대료 | 원 | 납부일 | 매월             일 |
| 납부방법 |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 ※ 신청인·임대인, 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되는 금융기관 발급자료에 한함 |  |  |
| 지원한도 | 월 최대 200,000원 / 최대 2개월 | 지원 신청월 | 2026년     월 /  / 월 |
| 신청·청구금액 | 원 |  |  |
| 지급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

본인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기재한 신청·청구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1. 사업자 등록증명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2026년도 지원 신청월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최대 2개월분) 1부.

4. 매출액 및 주소지 확인서류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2】

| 참 여 확 약 서 /  / 본 소상공인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다   음 - /  /   1.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  /   2. 신청 사업장은 공고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3. 자가 사업장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 공고에서 정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4. 동일한 임대료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  /   5. 임대차계약, 임대료 납부내역 및 사업장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과 관계자료 확인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6. 지원대상 요건 미충족, 허위신청, 중복지원 등 지원금 환수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 고흥군의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 2026년      월      일 /  / 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인) /  /  고흥군수 귀하 |
| --- |
|  |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확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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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군은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심사·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중복지원 /  / 확인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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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임대차계약정보, 임대료 납부내역, 계좌정보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 보유·이용 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 |
| 동의 거부 /  /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행정정보 확인 | 사업자등록 상태, 주소지, 휴·폐업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계기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