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지역밀착형주민제안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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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602호

-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정읍시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정읍시장

1. 신청자격 : 정읍시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6. 8. 28.(금) ~ 9. 11.(금)까지

3. 공모규모 : 10억원 이내

4.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시·군 집행), 주민 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제외 : 건별 5백만원 미만 소액사업)

  -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  | 부적격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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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  /    ­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  /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행정운영경비)/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기준경비 /  /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  ‣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기능보강 사업(단, 청사 내 입주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은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  /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  ‣ 특정 개인·단체 지원 전제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  ‣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거나 건별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업 /  /   ­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  ‣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  /  ‣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단, 농로포장 등의 공익적 기반시설 사업은 지원 가능. 단, 공익성 확보 필요하며 주민동의 반드시 전제) /  /  ‣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 |  |  |

5. 참여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제출

  -  홈페이지

     https://www.jeongeup.go.kr/board/list.jeongeup?boardId=BBS\_0000052&

     menuCd=DOM\_000000105005003000&contentsSid=553&cpath=

  - 우편접수 : 우56180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전화: 063-539-5074

6. 제출서류

 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붙임 서식)

 나.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7. 제안사업 선정절차

| 주민제안 /  / 접    수 |  | 관련부서 /  / 검    토 |  |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 도 주민참여예산 /  / 위원회 심의 |  | 예산안 편성 /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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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9.11. |  | 9월 |  | 9월 |  | 10월 |  | 10~11월 |

8.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정읍시 기획예산실(☎063-539-5074)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신청서

| ❍ 사업제안 신청인 |  |  |  |
| --- | --- | --- | --- |
| 신청인 |  | 소속 시군 |  |
| 연락처 |  | 이메일 |  |
| 단 체 명 | ※ 단체인 경우 기재 | 대표자성명 | ※ 단체인 경우 기재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 제안에 대한 문의 등) /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기본 2년(예산편성 사업은 5년) /  /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제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  |  |
| ❍ 제안사업 내용 |  |  |  |
| 사업분야 |  |  |  |
| 사업명 |  |  |  |
| 사업위치 |  |  |  |
| 소요예산 | 천원 |  |  |
| 사업기간 | 2027.    .     .   ~  2027.     .     . |  |  |
| 사업 /  / 필요성 /  / (제안취지) |  |  |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  /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  |  |
| 기대효과 |  |  |  |
| 기타 |  |  |  |
| 2026년     월     일 |  |  |  |

【사업계획서】\<예시\>

하천 하도준설(00천 외 10개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7. 1. ~ 2027. 12.

  ○ 사업장소 : 00시·군 관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00천 외 10개소)

  ○ 사업내용 : 하천 하상 및 제방 법면 준설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 시·군비     )

  ○ 필 요 성 : 하천 하도 준설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 방지

□ 위 치 도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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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조감도)

| [이미지: 내장 이미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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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 대장(별첨)

  ○ 시설 개보수일 경우에 한해 반드시 첨부(건물 소유주 확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