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 2026-90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5.(15일 이상)
3. 관련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
4. 공고대상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과태료 | 반송사유 |
윤*환 | 5*노11*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32길 4*, 110동 3**4호(대천동, 월배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폐문부재 |
김*만 | 4*다96*3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3*, 109동 *01호(산수동,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폐문부재 |
조*원 | 1*하67*6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안성맞춤대로 248*-26, 카본메카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수취인불명 |
김*형 | 2*머27*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5*-9, A동 *11호(인계동)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기타 |
이*태 | 2*러84*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7*4(강동동)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기타 |
남*숙 | 1*소26*2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정1길 2*-5, 102동 *04호(베네치아빌라)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기타 |
강*호 | 2*부37*2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23*, 201동 *02호(지족동, 열매마을아파트2단지)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기타 |
㈜글로벌 미디어 | 2*소20*4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유로 1*5, 외 3필지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폐문부재 |
강*구 | 6*마93*9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23번길 1*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폐문부재 |
박*운 | 부산9*자55*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산남길 3*-3, C동 *02호(동삼동, 전원빌라)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기타 |
김*민 | 13*나46*6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34번길 4*, *07호(암남동, 송도비치텔)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기타 |
김*원 | 1*하23*0 | 부산시 영도구 동삼로77번길 2*-4(동삼동) | 과태료10만원 + 가산금 | 기타 |
5.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3%)이 부과되었으며, ｢지방세 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오니,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051-419-47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51-419-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