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 > HWPX 1.5 · 1개 섹션 · Cloudflare 서버 자동 변환 구리시 공고 제 2026-1294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5호아목 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 또는 지정 이전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구 리 시 장 목 적 본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5호아목 마)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공고 제2026-1789(2026. 7. 6.)호 의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구리시에 배분된 실외체육시설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개 요 가. 시설종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일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허용(민간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 불가) 나. 배치정수 | 시 설 별 | 개 소 | 비 고 | | --- | --- | --- | | 실외체육시설 | 1 |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른 우리 시 배분 개소 잔여분 | 다. 설치지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라. 설치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및 시행령 제22조\[별표2\]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등급: 에코뱅크(국제생태정보종합은행)(https://www.nie-ecobank.kr)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계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3. 신청자격 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마을공동, 5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별표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준용 | ※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 ①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아천동(아치울) 토평동(벌말) / / : 1971. 07. 30 / / ② 아천동(우미네), 수택동, 토평동(돌섬) : 1972. 08. 25 | | --- | | | 나.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해제취락지역 마을 제외) 다. 설치가능 횟수: 1회로 한정(단,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 추가 설치자격 부여) 라. 세부기준 ① 마을공동회 1) 마을회 정의 등 ❍ ‘마을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함 ❍ 마을회를 구성하는 ‘마을’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동(洞) 지역은 통, 읍·면 지역은 리(里)를 범위로 함 ❍ 마을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 중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1회로 한정함 2) 마을회 구성요건 ❍ 마을회는 ‘마을’에 1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으로 함 ❍ 마을회는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이 동의할 것 - 기 등록된 마을 회원(대표자 포함)은 타 마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시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필 서명 및 거주지를 기재하여야 함 3) 마을회 구성 및 허가절차 ❍ (마을) 마을회 구성 → 마을회 대표자 선정 →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제정 → 동의서 작성 → 허가 신청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마을 대표자와 마을회 회원의 공동 명의로 허가 신청하여 설치하고, 허가 후에도 공동명의로 관리 ❍ (시·군) 허가 신청서 접수 → 허가 검토 → 허가 -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회원등록 명부, 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서와 함께 관리 ② 10년이상 거주자(2018. 12. 4. 추가), 5년이상 거주자(2026. 4. 14. 추가) ❍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당시까지 거주하는 동안 거주 용도의 적법한 건축물에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10년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해당\* ③ 지정당시거주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 지정당시거주자 중 거주지역이 GB에서 해제된 경우, GB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3년 이내 GB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엔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08-0380) 4.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08. 11.(화) ~ 2026. 08. 23.(일) 13일간(초일산입) 나. 접수기간: 2026. 08. 31.(월) ~ 2026. 09. 04.(금) 5일간 (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다. 접수장소: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본관 5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및 택배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붙임 1】 5. 선정방법 및 통지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1】를 첨부하여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제출.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 위임장(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 시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의 적합여부 결정 ① 선정방법 :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중 선정배점표【붙임 2】에 의한 고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최소 55점 이상) ② 선정배점표【붙임 2】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선정결과 통지 : 선정자 결정 후 개별 통지(미 선정자 통지 생략) 라. 그 외 평가기준 ① 토지현황 평가 중 기타 토지의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 신청 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② 동점자 발생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랜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선정. ③ 마을공동,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아닌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위반되게 서류를 제출한 자의 서류는 선정평가 제외 및 행정처분. ④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에 따름. 6. 선정제외 기준 가. 신청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나. 개발제한구역 내 신청 대지에 위법행위 조치 중에 있는 자(소유자 포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경우. 라. 사업자 선정은 1세대(마을)당 1건으로 하며, 1세대(마을)당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전부를 무효처리. ① 1세대: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기준 ② 마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마을회 구성요건및 절차에 따라야 함. 마. 신청지가 도시계획시설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사. 새로운 진입로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마.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계법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촉 여부는 행위허가 신청 시 검토한다. 8. 유의사항 가.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시설의 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 조례로 별도 정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함. 라. 사업자 선정 취소 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③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대상 규모 시설의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④ 사업 선정자로 선정된 후 건축 및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 반려ㆍ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마. 행위허가 신청 대지위치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위치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허가 신청면적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가 제한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 및 지침 등에 따름. 사.본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031- 550-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2. 선정배점표 1부. 끝. 【별표 1】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기준 | 구분 | 관련 서류 | | --- | --- | | ○ 개발제한구역 5년, 10년이상 거주자 |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 |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 | |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 | - 재직증명서 또는 생업을 위한 증명서류(필요시) | | |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필요시) | 마을공동 설치 기준 | 구분 | 관련 서류 | | --- | --- | |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 내) |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마을회 등) / /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 / (사업추진 회의록,회칙) / / ○ 참여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 / - 해당 마을 거주 확인용 / /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로 전체 마을인원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제출 | 【붙임 1】 (3면 중 제1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5호 아목 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연락처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 : | | | 최초 전입일 : | | | | 신청토지 | 구리시 번지(토지면적 : ㎡) | | | | | | | | 사업신청면적: ㎡ | | □본인소유, □타인소유포함 | | | 토지보유기간 : | | 진입도로 현황 | 건축법상 도로(폭: M) | | | | | | | 토지현황 | □ 대지화된 토지(대,잡,수도,철도,장,학) □농지 / / ※ 혼재된 토지는 면적이 넓은 토지 기준, 기타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함. | | | | | | | 생태자연도 | □ 3등급, □ 3등급(50%이상), □ 3등급(50%미만) | | | | | | | 입지여건 | □ 신청지 경계 100M이내 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경우 | | | | | | | | □ 신청지 경계 100M이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 | | | | | | | 석축과 옹벽 | □필요 □불필요 | | | | | | | 성토와 절토 | □필요 □불필요 | |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구리시장 귀하 | | | | | | | | 서 약 서 / / 본인은 상기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공고문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 /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고문의 규정에 따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구리시 의견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불공정한 요구 및 부도덕한 행위 등을 일체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내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서약자 (인) / / 구리시장 귀하 | | --- | | ※ 구 비 서 류 | | 1.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확인 서류 또는 마을공동 설치 확인 서류 (별표1) / /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 진출입계획도면, 배치계획도면,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충당계획, 인근거주자 세부피해방지계획서 등) / / 3.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대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 4.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반시설현황, 토지현황, 생태자연도, 입지여건 등) | | ※ 유 의 사 항 | | --- | | 1.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 3. 시설의 승계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 조례로 별도 정하지 않음에 따라 불가함. /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함. / /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나.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대상 규모 시설의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 라. 사업자로 선정된 후 건축 및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 반려·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5. 행위허가신청 대지위치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위치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허가 신청면적이 10%이상 증가될 경우 허가가 제한됨. / / 6.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에 따름. | 【붙임 2】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배점표 ○ 실외체육시설 | 〈 실외체육시설 배점표 〉 / / 항목(배점) 세부기준 배점 비 고 / 토지 소유 여부 / / (30점) 본인 소유토지 100% 30 본인토지 미포함시 신청 불가. / 보인 소유토지 50% 이상 5 / 보인 소유토지 50% 미만 3 / 토지 보유 기간 / / (10점) 20년 이상 10 / 10년 이상 20년 미만 7 / 5년 이상 10년 미만 5 / 5년 미만 3 / 진입도로 현황 / / (10점) 6m 이상인 건축법상 도로 10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만 해당되며, 현황도로, 농로는 신청 불가. / 4m 이상인 건축법상 도로 5 / 생태자연도 등급 / / (20점) 전부 3등급 20 에코뱅크(국제생태정보종합은행) https://www.nie-ecobank.kr / 3등급이 50% 이상 10 / 3등급이 50% 미만 5 / 토지현황 / / (10점) 대지화된 토지 10 대지회된 토지란 영 제14조 제16호 준용. / / 임야인 토지는 신청 불가. / 농지 5 / 주거용 건축물과의 거리 / / (10점) 신청지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없는 경우 10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거리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산정. 주거와 비주거 혼합용도는 주거용으로 산정, 공고일 이전 건축물 현황 기준. / 신청지 100m 이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5 / 입지여건 / / (10점) 석축, 옹벽 설치 필요하지 않은 경우 5 / 절·성토 필요하지 않은 경우 5 | | --- | | | ○ 그 외 평가기준 - 토지현황 평가 중 기타 토지의 지목은 농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개의 지번 신청 시 가장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장 오랜기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선정 - 지정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규정에 위반되게 서류를 제출한 자의 서류는 선정평가 제외.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