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_석면안전진단사업\_대상\_추가\_모집\_안내

> HWPX 1.5 · 1개 섹션 · Cloudflare 서버 자동 변환

| 2026년 석면안전진단 사업 대상 추가모집 |
| --- |
|  |

(석면환경안전부, ’26.8.)

| 1 |  | 추진배경 |
| --- | --- | --- |
|  |  |  |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안전진단 사업 추진

| 2 |  | 사업개요 |
| --- | --- | --- |
|  |  |  |

  (사 업 명) 석면안전진단사업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00개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사업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와 사용 위치, 면적, 위해성 등을 조사(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제공)

      - 조사결과 석면사용시설은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미사용시설은 석면안심공간 현판 제공

        \* 석면안전관리 가이드북 제공, 석면건축자재 관리 및 보수방법 컨설팅

   ❍ (사후관리) 손상 석면건축자재 보수공사, 석면안전관리용품 제공,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 시설 중 사후관리 동의 시설에 대해 차년도 제공

        ※ 대상 시설이 많을 경우 아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

  (사업추진절차)

| 대상모집 |  | 대상모집 및 선정 결과 보고 |  | 대상선정 /  / 결과 알림 |  | 석면조사 및 결과안내 |  |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  | 공단→기후부 |  | 공단→지자체 및 사업대상 |  | 공단→사업대상 |  | 공단 |

| 3 |  | 추가 대상모집 및 선정 |
| --- | --- | --- |
|  |  |  |

  (모집기간) 공고일 ~ 2026. 8. 28.(금)

  (대상모집) 지자체를 통해 모집

     ① 다함께돌봄센터, ② 아동시설(다함께돌봄센터 외), ③ 작은도서관, ④ 생활시설(문화·체육시설), ⑤ 청소년시설 등

  (대상조건)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 대상(연면적 500m2 미만),  △착공일 ’09.01.01.전, △석면조사 미실시

| 4 |  | 향후일정(안) |
| --- | --- | --- |
|  |  |  |

 ○ 대상모집 결과 제출(지자체→공단, ~ ’26.8.28.(금))

 ○ 대상선정 결과 알림(공단→지자체 및 사업대상, ’26.9.7.(월))

 ○ 석면조사 및 결과안내(~’26.11월)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26년 석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7년 시행 예정

※ 덧붙임  1. 기후부 공문

           2. 사업안내 리플렛(안)

           4. 연면적 및 착공일 확인 매뉴얼

| 덧붙임1 | 기후부 공문 |
| --- | --- |
|  |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 --- |
|  |

| 덧붙임2 | 사업안내 리플렛(안) |
| --- | --- |
|  |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2] |
| ---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3] |

| 덧붙임3 | 연면적 및 착공일 확인 매뉴얼 |
| --- | --- |
|  |  |

1. 세움터(https://eais.go.kr) 접속

 ①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클릭”

![내장 이미지 4](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50/asset/3)

2. 건축물대장발급

 ① 비회원 발급 “클릭” → 로그인 하기 “클릭”

![내장 이미지 5](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50/asset/4)

 ② 정보입력 후 다음 “클릭”

![내장 이미지 6](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50/asset/5)

![내장 이미지 7](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50/asset/6)

 ③ 해당 시설 주소 기입 → 검색버튼 “클릭”

 ④ 건축물대장 발급

   1) 조회결과 검색된 파일 “클릭”

   2) 2번 체크

   3) 신청할 민원 담기

   4)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내장 이미지 8](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250/asset/7)

 ⑤ 건축물대장상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연면적 확인

| [이미지: 내장 이미지 9] |
| --- |
|  |

※ 건축물대장을 통해 시설 연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면적 등을 기재

 ⑥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착공일 확인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0] |
| --- |
|  |

※ 착공일이 없을 경우 사용승인일을, 착공일과 사용승인일이 없을 경우 허가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