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 > HWP 5.1.0.1 · 1개 섹션 · Cloudflare 서버 자동 변환 > 주의: 표 안의 내장 이미지 BIN0002를 찾지 못했습니다.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등록번호 | | | | 주무관 | 친환경농업팀장 | | 농수산유통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부시장 | | | | | | | | | | | 전결 | | 등 록 일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일 | | | | | | | | | | | 공개 구분 | 대국민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지] 내장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 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이미지] 내장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 | | | | | | | | | | 사 업 개 요 / / ○ 총사업비 : 292,500천원(도비43,875 시비102,375 자담146,250 ) / /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 ○ 사 업 량 : 150ha / / ○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용매트(부직포 포함) 구입비 지원 / / ○ 지원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관내 농지 / / ○ 지원단가 : 195원/㎡ | | | | | | | | | | | 정 읍 시 / [농수산유통과] | | | | | | | | | |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사전점검표 | 최종결재자 | 부시장 | | --- | --- | --- | | | | | | 항 목 | | 점검 및 고려사항 | 점검 / / 완료 | 해당 / / 없음 | 비고 | | --- | --- | --- | --- | --- | --- | | ➊ / / 일반 | 법령 | ☞ 관련 법령·조례·규칙 및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였습니까? / /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 /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여  부 |  | □ | | | | 배경 | ☞ 중앙정부지시사항, 공약사업, 시장지시사항 등 사업추진배경 | □ |  | | | | 예산 |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  | □ | 146,250천원 | | | 홍보 |  보도자료 □ 정읍소식21 □ SNS □ 공청회 □ 기타 ( ) |  | □ | | | ➋ / / 절차 | 선행절차 |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 / □ 공유재산관리계획 □ 타당성검토 □ 시의회승인 / / □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 기타 ( ) | □ |  | | | ➌ / / 소통 | 의견수렴 | ☞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수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토론회 □ 공청회 □ 공모 □ 설문조사 □ 위원회 □ 기타 ( ) | □ |  | | | | 갈등관리 | ☞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이해관계인 : / / ▪ 예상갈등요소 및 대응방안 : | | | | | | | | □ |  | | | ➍ / / 협업 | 유사사례 |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까? / / ▪ 유사사례 : 대다수 지자체 시행중 |  | □ | | | | 의견수렴 | ☞ 관련 기관(부서, 단체 등)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까? / / □ 관련 기관 ( ) □ 관련 부서 ( ) / / □ 관련 단체 ( ) □ 기타 ( ) | □ |  | | | | | ☞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 □ 수립완료 □ 수립 중 □ 수립예정 | □ |  | | | | 자문 | ☞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 전 문 가 : / / ▪ 자문결과 : | □ |  | | | ➎ / / 혁신 | 규제개혁 / / & / / 적극행정 | ☞ 해당 정책이 불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에 해당됩니까? / / □ 규제개혁 □ 적극행정 □ 기타 ( ) | □ |  | | 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 | --- | | | | 1 | 근거 법령 | | --- | --- | |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및 제16조 | 2 | 사업 개요 | | --- | --- | | | | ❍ 사 업 량 : 150ha ❍ 사 업 비 : 292,500천원(도비43,875 시비102,375 자담146,25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택 1 선택 - 생분해성 멀칭제 :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방지용 매트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차단 가능한 다년사용 가능 제품 ※ 잡초방지용매트 다년사용 가능으로 전년도 선정자 제외 | 3 | 주 요 내 용 | | --- | --- | | | | ❍ 우선지원 | | < 우선지원 > | | | --- | --- | --- | | | | | | ① 친환경(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유기인증 우선) / / ②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 ③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 ④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 / ⑤ 기 미선정자, 소농, 고령자 우선지원 | | | ❍ 지원단가(상한액) : 195원/㎡ ※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제7조에 의한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에 부가세 비포함(자부담 처리) ❍ 신청기간 : 2026. 1. 9.(금) ~ 1. 23.(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단, 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참고사항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자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읍면동에서는 사업자가 작물 수확 후에 생분해성 멀칭제를 토양에 매립하여 분해가 촉진되도록 지도·감독 또한, 현장확인을 거쳐 설치 및 지원된 품목이 계획(설계서, 견적서 등)상 규격과 일치하는지(동일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 시에서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 4 | 추진 일정 | | --- | --- | | |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26. 1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시) '26.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제출 '26. 2월 ❍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26. 2 ~ 10월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26. 12월 붙임 사업 제출 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