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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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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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 담당자 성명 |  | 문보미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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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  /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  |  |  |
| 자치법규안의 /  / 주요 골자 | 가. 전형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7조) /  /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8조) /  /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항 변경(안 제9조) |  |  |  |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  / [요구자] 양주시 문화관광과 홍미영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 수신 | 문화관광과 |  | 발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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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  |  | 담당자 성명 |  |  |  |
| 자치법규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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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 ※ 유∙무란에 / ○표로 /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  |  |  | 유 | 무 | 특기사항 |
|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  |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  |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  |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  |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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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  |  |  |  |  |  |  |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 검토안 |  | 검토사유 (의견) |  |  |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  |  |  |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