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문화관광과 | ||
제안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담당자 성명 | 문보미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가. 전형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항 변경(안 제9조) |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문화관광과 홍미영 |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문화관광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