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고 개요

시군

배정인원

단일국적 추천제한

계

국적별 추천인원

베트남

네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캄보디아

중국

계

796

247

286

117

92

24

16

10

15

4

5

3

정읍시

140

42

66

28

27

3

-

2

4

-

2

-

남원시

30

15

4

-

3

-

-

-

-

-

1

-

김제시

300

90

153

67

47

6

10

8

6

4

2

3

진안군

30

12

1

-

-

-

1

-

-

-

-

-

무주군

26

7

1

-

1

-

-

-

-

-

-

-

장수군

30

9

1

-

-

-

1

-

-

-

-

-

임실군

40

12

10

2

4

-

1

-

3

-

-

-

순창군

30

9

2

-

2

-

-

-

-

-

-

-

고창군

90

27

27

13

7

6

-

-

1

-

-

-

부안군

80

24

21

7

1

9

3

-

1

-

-

-

<지역우수인재 주의사항>

① 모집 인원은 광역자치단체 배정인원으로 모집 상황에 따라 시군간 모집 인원 조정

② 기초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특정국적 비율 30% 미만 모집

③ 시군별 모집인원 과다 접수 시, 내부 심사표를 활용하여 선발

<참고. 접수시 유의 사항>

(시점) 신청서·증빙서류 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대행 접수)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함께 제출
(본인 동행시 위임장 생략)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중복 신청) 타 광역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중복 신청 발견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 제한)

(서류 기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운영 기준에 따름.

Ⅱ

사업흐름(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①모집공고>

→

<②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

<③추천자 심사>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외국인 → 시군/경진원

경진원 → 외국인

(도는 시군/법무부/
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외국인

→ 관할 출입국

상시 공고

(수정사항 발생시 재공고)

서류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시군에서는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주2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일자리 매칭 지원(경진원)주3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경진원에 제출

- (외국인) 취업 희망 서류 제출(경진원)

매월 둘째주/넷째주

(문자 통보)

경진원 일자리센터주4

추천서 배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경진원 일자리센터로 송부(시군 →경진원)** 접수된 서류는 스캔 후 반환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주4) 전주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예약일에 경진원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추천서 수령

Ⅲ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자 포함

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는 지역특화 비자 유형 중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➂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 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구분

자격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준 고시” 제4조제1항)

1. 추천서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2. 학력 또는 소득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❷ (소득)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3. 거주 또는 취·창업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4.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충족할 것

5. 기타

품행단정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추천서(붙임 5)

◆ (요건)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학력 또는 소득

◆ (요건)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거주 또는 취·창업

◆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거주·취업 세부 유형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C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 D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 】

(요약)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 (’26. 5. 18. ~ ’27. 12. 31.)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기본소양

◆ (요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

󰊵 기타 (품행단정 등)

◆ (요건) 품행단정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다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기존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상기 기존 거주자로 간주, 지자체장 추천과 향후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기존 거주자 및 국내전입자 동포의 미성년 친생자녀(추천필요) 】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고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Ⅳ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외국인

(우수인재)

①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필수)

취업

②유형

(택 1)

학력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증명서류

③경제활동 입증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④거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 등(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⑤창업유형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창업

⑥한국어능력

(택1)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유효기간 내)

공통

⑦고용기업

관련서류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세금 체납 확인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고용인원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_

지자체

추천서 발급 이후

시군/경진원 제출 서류 일체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약서
* 외국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사전 준비 추천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비고

외국인

(동포)

①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필수)

②거주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③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지자체

추천서 발급 이후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Ⅴ

온라인 신청 안내

Ⅴ

문의처 및 기타사항

연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063-280-1011~1013, 5

(온라인) jbvisa.or.kr

2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정읍시 충정로 234

063-539-5605

3

남원시 기획예산과

남원시 시청로 60

063-620-6820

4

김제시 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앙로 40

063-540-3980

5

진안군 농촌활력과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063-430-8058

6

무주군 인구활력과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063-320-2061

7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63-350-2191

8

임실군 여성가족과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063-640-4653

9

순창군 경제교통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063-650-1324

10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063-560-2361

11

부안군 지역경제과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351

구분

안내사항

지역우수인재

(F-2-R)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 불가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외국국적동포

(F-4-R)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F-4-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Ⅵ

전북도 정착 지원 안내

참 고 사 항

①

체류기간 연장

◆ (요건) 자격요건(기본요건)과 지자체 개별요건 충족 등 허가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구분

자격 요건

1. 소득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2. 거주 또는 취·창업

거주지 및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을 충족할 것

3. 기타

❶ 품행단정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❷ (자격변경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 1. A기업 취업활동으로 F-2-R 체류자격 변경 → A기업의 세금체납 또는 대표자 고용 결격사유(법률 위반) 등 발생 → F-2-R 체류기간 연장 가능

󰃚 2. B기업 취업활동으로 F-2-R 체류기간 연장 → B기업의 세금체납 또는 대표자 고용 결격사유(법률 위반) 등 발생 → F-2-R 체류기간 연장 가능

󰃚 3. C기업 취업활동으로 F-2-R 체류기간 변경(연장) → D기업으로 근무처 변경 →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추천서 발급 및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 D기업의 세금체납 또는 대표자 고용 결격사유(법률 위반 위반) 등 발생 → F-2-R 체류기간 연장 가능

②

허가조건 변경,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③

동반가족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지역인재가족(F-3-1R)의 배우자는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을 배정받아서 체류기간 연장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입증자료 미제출)하면 체류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 국내 초·중·고교 입학 및 재학 요건의 기준 】

∘ (초·중·고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요건)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 단, 학기 중 입국(전입)하여 초·중·고교에 입학할 예정이나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후 자격변경 허가하고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관련서류 징구

∘ (예외)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입증서류)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장 발급)

④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취업 제한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⑥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⑦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참고. 추천서 발급 우대요건>

① (1순위)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② (2순위) 인구감소 지역 거주 및 해당 지역 취업자 신청자(거주지 원칙 충족자)

③ (3순위) 1순위, 2순위 外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자

※ 후순위 고득점자가 선순위자를 우선하지 않음(1순위, 2순위, 3순위 순 선발)

※ 순위별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학력 또는 소득, 도내 거주 일자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합산 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연소자 순) 선발*

* 미선발자에 대해서는 시군별/순위별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다음월 예비번호자가 앞월 예비번호자를 앞지르지 않음<(예시) 4월 예비번호 1번 / 5월 예비번호 1번 → 사유 발생시 4월 예비번호 우대>

구분

30

세부유형(최대 30점)

학력/

소득

석사 이상 또는

3,800만원 이상

학사 이하 또는

3,5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전문학사 또는

3,014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배점

30

20

10

기준

학력증명서류 또는 소득금액 증명 등 공적 서류

30

기본소양(최대 30점)

한국어능력

토픽 5급/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토픽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사전평가 5단계

배점

30

20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이수 단계

40

전북특별자치도 거주기간(최대 40점)

기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배점

40

35

30

25

20

10

기준

외국인등록증(거주기간 입증), 심사일 기준

합계

①

체류기간 연장

① (공통) 추천지역 거주 여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 계약서(임차),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기타 체류지 입증서류(체류기간 만료예고 우편 통지문,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② (소득이 있는 경우) 광역지역 여부 확인

- 출입국정보시스템(‘통합외국인조회’ - ‘연간 소득금액*’)에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허가 기간 중 소득이 확인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활동 가능지역 여부 확인

㉠ (근로소득) 해당 소득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정보 사본 등 서류를 통해 주소지 확인**

㉡ (그 외 소득) 실제 소득활동 지역 입증서류 확인

* ‘22.10.17.부터 법무부-국세청 소득금액정보 연계를 통해 ICRM에 소득금액증명 정보 표출

** 하청업체 근무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무지의 재직증명서 및 증명원 사업자와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확인

③ (초·중·고교) 추천지역 재학 여부 확인

- 만 6세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재학 여부 신고사항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 증명서류로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내 재학 여부 확인

*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거나 특성화 고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재학이 어려운 경우 광역지역 내 학교까지 허용

-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 내 고교 졸업 후 광역지역 외 대학 진학 시에도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②

취업활동 범위

비교대상

활동범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 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분류번호

직업명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93003

제품단순선별원

허용

허용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5110

가사도우미

허용

허용

95120

육아도우미

허용

허용

95210

패스트푸드준비원

허용

허용

95220

주방보조원

허용

허용

99101

농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2

임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103

어업 단순종사원

허용

허용

9999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허용

허용

91001

건설 단순종사원

제한

허용

92102

이삿짐 운반원

제한

허용

92221

택배원

제한

허용

92230

음식배달원

제한

허용

94111

건물청소원

제한

허용

94212

건물경비원

제한

허용

43221

호텔서비스원

허용

허용

43229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허용

허용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허용

허용

42320

혼례종사원

제한

허용

43292

골프장 캐디

제한

허용

53220

노점 및 이동판매원

제한

허용

③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인정 기준

제출서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④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⑤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관련 서류 모음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 단, 2년 경과 시 거주지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of residence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우수인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신청 유형(*)

[ ] 원칙 [ ]유형 A [ ]유형 B [ ]유형 C [ ]유형 D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년 월 ~ 년 월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③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취업

조건

<미취업자>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2순위 ( )시ㆍ군 [ ] 관계없음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 및 관련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외국국적동포)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이력사항

보유자격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 년 월 취득)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ㆍ점수

[ ]상 [ ]중 [ ]하

급(점)

[ ]상 [ ]중 [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희망취업

조건

<취업희망시>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 ]신입 [ ]경력

년 개월

2

[ ]신입 [ ]경력

년 개월

3

[ ]신입 [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 )시ㆍ군 2순위 ( )시ㆍ군 [ ] 관계없음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월급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 및 관련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임인

성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Term of
Labor
contract

-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주소 기입)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영문 주소 기입)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연계약금액이 당해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되어야 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 (Requirements for F-2-R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at least 30,131,112 won (Jeonbuk state living wage standard)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 재 지

전북 정읍시/남원시/김제시 00로(세부적 기재)

회 사 명

회사소개

주생산품 등 기업을 소개할 만한 내용 작성

대 표 자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종(코드)

ex)농업(01) - 01100

근로자 수

총 00명(내국인 0명<남 0 여 0>, 외국인 0명<남 0 여 0>)

※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자 현황 : 0명<남 0 여 0>

기숙사규모

1. 건물현황(공장내 설치□, 공장외 별도 건물□)

2. 건물규모(기숙인원: 명, 실 보유)

3. 기타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샤워실, )

복리후생

1.

2.

3.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 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 계

Relationship

성 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F-2-R APPLICATION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 선택 SELECT APPLICATION

[ ] 근무처 변경

CHANGE OF WORKPLACE

[ ] 취업‧창업간 변경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BUSINESS ESTABLISHMENT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추천지역

Recommended Region

(광역)

(기초)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근무처 변경

CHANGE OF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주소 Address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주소 Address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취‧창업간 변경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BUSINESS ESTABLISHMENT

[ ] 취업 ➝ 창업

Employment ➝

Business Establishment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창업 ➝ 취업

Business Establishment ➝

Employment

전화번호

Phone No.

주소

Address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수수료 면제(exemption)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신고번호 제 호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2. 대표조합원 성명:

3. 소 재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앞쪽)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신고 내용

사업

내용

목적 및 사업

주사업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부대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생산분야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재배품목

및 축종

임원

구분

성명

출자

규모

구분

출자자수(명)

출자액(원)

조합원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좌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해산
사유

신고번호 제 호

농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회사

설립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앞쪽)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신고 내용

사업

내용

목적 및 사업

주사업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부대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생산분야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재배품목

및 축종

임원

구분

성명

출자

규모

구분

사원ㆍ주주의 수(명)

출자액(원)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비농업인

계

출자 관련
사항

총 출자좌수ㆍ출자주식수 및 출자 1좌ㆍ1주의 금액

납입방법

산정방법

사원ㆍ주주 1인당 출자한도

해산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