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제2026-111호
계화 양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화 양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부 안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칭 : 계화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안군수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5층(안전총괄과)
3. 사업시행의 위치, 규모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23-5번지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산 49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옹벽설치 L=209m, 낙석방지책 130경간, 측구수로관 L=12m,
PE유공관(D250mm) L=37m
4. 사업기간 : 2026. 5. ~ 2027. 12.
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07. 31. ~ 08. 14.(15일간)
나. 열람장소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다. 열람방법 :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6.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07. 31. ~ 08. 14.(15일간)
나. 제출장소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7.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비치
8.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 해당없음
9. 사업효과 분석 :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사면정비로 주거지 등의 재산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
1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6년 | ’27년 | 비고 |
사업내용 |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 실시설계 · 정비사업 | ·정비사업 ·준 공 | |
총사업비 | 800 | 200 | 600 | |
국 비 | 400 | 100 | 300 | |
지방비 | 400 | 100 | 300 |
11.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사업 완료 후 전문가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 후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나.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063-580-4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 토 지 소 재 지 | 토 지 소 유 자 | 관 계 인 | |||||||||
소재지 | 지번 | 면적(㎡) | 지목 | 지분 | 등기상 주소 | 성 명 | 주소 | 성 명 | 권리의 종류 | |||
당초 | 편입 | 당초 | 편입 | |||||||||
계 | 11필지 | 18,060 | 1,899 | |||||||||
1 | 계화면 양산리 | 874-7 | 874-7 | 2,884 | 92 | 제 | 1/1 | 국토부 | ||||
2 | 〃 | 123-5 | 123-5 | 5,902 | 830 | 임야 | 1/1 | 부안군 | ||||
3 | 〃 | 123-1 | 123-1 | 863 | 593 | 임야 | 1/1 | 부안군 | ||||
4 | 〃 | 123-119 | 123-119 | 594 | 15 | 임야 | 1/1 | 부안군 | ||||
5 | 〃 | 123-125 | 123-125 | 354 | 37 | 대지 | 1/1 | 부안군 | ||||
6 | 〃 | 123-4 | 123-130 | 175 | 43 | 임야 | 1/1 |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7* | 김*복 | |||
7 | 〃 | 123-120 | 123-132 | 2828 | 35 | 임야 | 1/1 | 부안군 계화면 새*로 729 | 이*숙 | |||
8 | 〃 | 123-120 | 123-134 | 2828 | 133 | 임야 | 1/1 | 부안군 계화면 새*로 729 | 이*숙 | |||
9 | 계화면 계화리 | 산52 | 산52-8 | 1613 | 48 | 임야 | 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상당*로 3*,10*동 609호 | 박*태 | |||
계화면 계화리 | 1613 | 48 | 임야 | 1/2 | 전북 군산시 축*로 34, 50*동 1*02호 | 한*원 | ||||||
10 | 계화면 계화리 | 산52-1 | 산52-10 | 1323 | 40 | 임야 | 1/1 | 경기도 수원시 권*구 금*로 45, 212동 1*03호 | 이*형 | |||
11 | 계화면 계화리 | 산52-2 | 산52-12 | 1524 | 33 | 임야 | 1/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2, 201동 1*05호 | 전*장 | 근젇당권 | ||
붙임2. 위치도